보건의료노조 “의료개혁을 새로고침노조협의회랑 논의? 진짜 의료개혁 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진짜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자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부당 업무전가 및 불법의료 중단 △9·2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결의대회 뒤 대한문까지 행진했다.

최희선 위원장 “의사만 의사 부족하지 않다고 해”

최희선 위원장은 노조를 배제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개혁특위에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참여시키려 한다”며 “전체 노동자도,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할 수도 없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의료개혁특위 위원에 앉혀 어떤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증원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법원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이 기각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되나 인용되면 의대 정원 증원은 무산된다”며 “법적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에는 진료 정상화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의사 업무를 떠맡는 PA간호사가 2만명에 육박하고 지역 공공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폐원 위기인데 어떻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전공의와 전문의,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진료거부와 휴진, 집단 사직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외면하고 지역 지키는 의료개혁?”

이날 참가자들은 올바른 의료개혁 방안은 공공병원 강화라고 강조했다. 정민경 노조 천안의료원지부장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면서 의사만 늘리려고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같은 절실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지역과 공공의료를 살린다는 공염불만 왼다”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병상가동률이 떨어져 경영이 악화한 지방의료원 현실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나서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내놓았던 정부”라며 “공공병원 역량 강화 대책도 없이 공공병원을 사지로 내몰면서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린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전공의 집단 진료거부로 경영난에 빠진 수련병원 지원과 병원노동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은영 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은 “눈 떠보니 갑자기 의사들이 사라졌고 수련병원에 경영위기가 닥쳐 간호사를 비롯한 노동자들이 의사 빈자리를 메우고 무급휴가까지 감수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초래한 갈등으로 피해를 받은 노동자와 환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와 보건의료 노동자를 구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와 의사단체가 그간 전공의 배출을 통제해 의사가 부족해지자 PA간호사를 뽑아 불법의료에 내몰았다”며 “이제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는데 왜 의료계라 통칭하면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의료개혁 이정표는 9·2 노정합의”

이날 노조는 의사단체의 신속한 진료 복귀와 함께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한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결의문에서 “2월 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두 달이 넘어 석 달째 접어들면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는 죽음으로 내몰리고 수련병원 경영난으로 (노동자는) 임금체불 위기로 내몰렸다”며 “의료개혁 이정표는 9·2 노정합의에서 정한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2 노정합의는 2022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보건의료 노동자 처우 개선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뼈대로 노조와 정부가 체결한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