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사회서비스원 폐지, 오 시장이 거부하라”

서울 시민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거부권(재의권) 행사를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사업 시범사업에 최초 참여한 기관으로 지난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5년간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을 제공해 왔으나 국민의힘 시의원 발의로 폐지안이 발의돼 가결됐다”며 “이는 노동자와 시민이 결코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며 오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본인의 책무를 다해 재의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공돌봄 없으면 사각지대 방치돼”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이 안건을 발의하고 토론하는 시민의회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장을 맡은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많은 시민과 공공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반대 목소리에도 일방적으로 추진된 조례 폐지였다”며 “서울 시민이 직접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필요와 오 시장의 재의권 행사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홈리스 당사자인 유경북씨는 거동이 불편해 공공돌봄이 필수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다리에 힘도 없어 자주 넘어지다 보니 음식을 만들 수도, 걸을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미등록 장애가 있거나 장애인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당장의 필요와 무관하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기도 어렵다”며 “다른 돌봄제도가 이 틈을 메워 주지 않는 한 당장 돌봄 공백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자 활동가인 배재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공공성을 확보하는 근간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돌봄노동자에게 사형선고나 같은 일”이라며 “이용자는 더욱 안전한 사회적 뒷받침으로 서비스를 받고 돌봄노동자는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소속감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도 “국민의힘 주도 민영화 중단하라”

학부모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시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제정 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임정원씨는 “2019년부터 시작한 중구형 돌봄이 구청장 교체 뒤 민간위탁이 추진돼 주민발의 방식으로 직영을 유지하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니 국민의힘 구의원 단 3명이 반대해 각하됐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주도 사회서비스의 고도성장이 주된 목적이면 서울시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고 권력의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임씨는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상기했다. 그는 “민간위탁을 강조한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부서는 무상급식에 직을 걸었던 오 시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생존을 호소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시와 국민의힘 시의원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강조해 요양보호사의 단순 서비스매치시간을 경쟁시키고 장기간 인력충원 없이 쥐어짜고 있다”며 “이 결과 지난해 직원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돌봄대상자가 1천408명에서 2천808명으로, 민간 기피 적극 개입 사례가 280명에서 589명으로, 일 평균 직접서비스 시간이 4.9시간에서 5.8시간으로 증가했음에도 끝내 제대로 된 평가나 토론도 없이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노우정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코로나19 기간에도 필수노동자로서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집단해고”라며 “존립의 칼자루를 쥔 오세훈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결국 오 시장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없앤 장본인이 돼 공공돌봄을 내팽개친 최악의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