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출범, 의정갈등은 더 ‘격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의정갈등은 더 격화하는 모양새다.

특위는 민간위원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기관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본위원회와 함께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특위는 의대 정원은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조정 메커니즘에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앞으로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협과 전공의협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위는 반쪽짜리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또한 특위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시그널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날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한 달이 경과했고, 주요 대형병원 중심으로 주 1회 전면 휴진이 예고되는 등 의정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수님들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의료현장의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게,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