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지분매각 강행…“업무상 배임 피할 수 없을 것”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며 한전KDN 지분 매각을 강행하고 있다. ‘캐시카우’인 한전KDN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면 한전 재정에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란 지적이 높다. 최근 한전 내부에서 지분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매각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포장해도 공기업 민영화”라며 지분 매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전KDN 영업중단 위기인데 지분 매각?

이달 19일 열리는 한전 이사회에 한전KDN 지분 매각안이 상정됐다. 한전은 500%대 부채비율을 줄일 자구책으로 한전KDN을 상장해 지분 20%를 매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전KDN은 국가전력망 전산시스템 ICT를 총괄하는 한전 그룹사로, 한전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전 내부조차 지분 매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한전KDN 운영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한전KDN의 부당하도급 및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정위가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리면, 한전KDN은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한전KDN 매출의 95%는 한전과 한전그룹사와 계약으로 발생한다.

한전 전력시장처 그룹경영실은 감사원 결과가 나온 다음날 “주식매각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그룹경영실은 “한전KDN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경우 매출액 감소 및 계약 수주 불확실성이 발생해 상장 추진시 한전KDN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격 저평가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처분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한전 이사회가 매각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섭 한전KDN노조 위원장은 “(제재 처분기간이) 최소 6개월로 예상된다”며 “한전KDN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이어지면 처분 확정까지 2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지분 매각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전KDN 미래가치 고려하면 배당금 늘 것”

한전KDN 자산의 미래가치를 고려하면 지분 매각은 근시안적 관점이란 진단도 나왔다. 최근 전력연맹이 한국혁신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040년 회계연도 기준 한전KDN 영업이익은 3천24억원, 당기순이익은 2천590억원으로 전망된다.

한전에 지급하는 배당금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KDN은 최근 4년(2019~2022년) 평균 220억원 상당 배당금을 한전에 지급해 ‘캐시카우’로 평가된다. 지난해 말엔 1천600억원 상당을 중간배당하기도 했다. 2040년 회계연도 기준으론 전체 배당금 기준 지분 20%의 배당금 규모는 연간 5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가치화하면 연평균 116억~245억원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전KDN 지분 20% 목표가인 1천110억원은 향후 9년간 배당금의 현재가치화한 금액(1천270억원)과 유사하므로, 한전KDN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할 때 목표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종섭 위원장은 “침체된 주식시장에서 한전KDN 지분 가치는 약 800억원 상당으로 헐값 평가된다”며 지금 매각해도 한전 총부채의 0.05% 수준으로 유동성 확보에 일체 도움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단독 소유의 고배당을 놓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 공기업 민영화 중단해야”

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과 전력연맹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서영교·김성환·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DN 지분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전 이사회는 지분 매각시 업무상 배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