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 플라스틱 협약 개최국 역할 다하라”

그린피스와 기후변화센터·녹색연합 같은 국내 기후단체들이 정부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을 최소 75% 절감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과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 관리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국내 기후단체 15곳이 연대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플뿌리연대)는 15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그린피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합성수지 생산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초기 가입국이자 5차 협상위원회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세계적인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협약으로,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가 열려 5차례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체결할 예정이다.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4차 정부 간 협상위 회의가 개최되고, 우리나라는 11월 예정된 5차 회의 개최국이다.

그러나 이런 위상과 비교해 실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내 정책이나 협상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볼 때 정부 역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그린피스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며 “정부는 산업계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에 분야별 의견서도 전달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취지에 걸맞은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통제와 함께 △기후위기 해결책으로서의 플라스틱 원천 감량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절감 협약 체결 △제품 수명 연장을 위한 제품 디자인 및 재사용 제도 확대 △탈플라스틱·다회용 사회 전환 과정의 정의로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시 하향식 공동 목표 아래 국가별 이행계획 마련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