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정책서 배제되기 쉬운 여성 장기 미취업자 고려해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집행 시 장기 미취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김종숙 선임연구위원·신우리 부연구위원·이서현 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이슈페이퍼를 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접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이다.

연구팀은 고용서비스가 여성 실업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1990~2020년도 불균형 패널자료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여성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 사업별 지출에서 고용서비스는 여성 실업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서비스 정책에서 주의할 점은 장기 미취업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김 위원 등은 “동아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은 여성 실업률도 낮지만 고용률도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여성의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고용단절 여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 구직자 대상 정책은 노동시장 이탈 자체를 완화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장기 미취득자로 간주된 집단의 비율이 약 23%에 달하는 점을 언급하며 김 위원 등은 “장기 미취득자의 인구학적 특성상 여성은 30대와 전문대졸 학력집단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취업취약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서비스 정책에서 성인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8월 도입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개별 진단과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를 중심이어서 장기 미취업자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취업)성과중심 지원체계가 지나치게 중시되면 더 취약한 집단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