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시작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조사기간 절반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오전 서울지하철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분향소에 있던 유족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일부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쳤다. 조문을 마친 특위 위원들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참사 현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며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소방 관계자의 현장 상황 보고를 듣고, 현장 경찰 대응을 듣기 위해 이태원파출소로 옮길 때까지 유족들은 “국정조사 진상규명”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다.

“서울시 초동조치 미흡” vs “모바일 상황실 만들어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에는 분향소와 사고 현장, 이태원파출소를 찾아 사고 경위를 물은 뒤 오후부터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방문해 사고 초동조치 미흡을 따졌다. 특히 위원들은 현장조사 마지막 일정이었던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초동조치 미흡을 질타했다.

‘서울시 재난대응분야 구조·구급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주요 재난일 경우 사고 신고 접수 5분 안에 시장단에게 유선 등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당시 네덜란드 출장 중이던 오 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이던 김의승 행정1부시장 등 시장단은 5분 안에 유선으로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마치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모양새가 됐지만, 요즘은 모바일에서 모든 소통이 이뤄진다”며 “이번의 경우 오후 10시44분 카톡방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해 10시52분에 모바일 상황실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11시부터는 모바일재난대응본부까지 만들어 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카톡방에 초대해 이를 통해 모든 의사소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일리 있다. 카톡방 대화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오 시장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요구

시민단체는 특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활실이 다수의 신고에도 재난 징후를 인지하는 데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CCTV가 설치됐는지 여부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무관하게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상급자에게 당시 상황 보고 여부 △경찰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된 보고서나 게시된 글을 누가 열람하고 검토할 수 있는지, 열람자와 검토자를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사건 관련 상황전파에 실패하고 초동조치가 부실한 이유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역할과 참사 당일 근무한 인원 △재난안전상황실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지 여부 △용산구와 같은 개별 지자체가 재난 예방을 위한 광역 단위 재난관리체계를 갖췄는지 여부 △해당 체계 최고책임자 △서울시가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거나 전파받는 부서가 운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도 요구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5일간 국정조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어제(20일)까지 25일이 넘도록 아무것도 안 했다”며 “20일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조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연장조치가 있어야 참사 진상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