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 상설화’ 국회 논의 시작한다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 처우 문제를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무직위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의 인사 관리 기준과 노동조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운영 중인 공무직위는 내년 3월31일이면 문을 닫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직에 적용할 합리적인 임금·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 가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직 인사기준이나 근로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 논의는 사실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소속된 정당의 구분 없이 뜻있는 의원들이 양대 노총과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권 의지에 따라 공무직위 가동 여부가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에 못 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영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상설화뿐만 아니라 위원회 논의 대상을 공무직·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직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없어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유령 신분이라고 부른다”며 “공무직 노동자 고용안정과 업무수행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논의기구는 내년 3월이면 문을 닫는다”며 “공무직위 상설화가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