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만의 국정조사 특위 시작, 여당 참여할까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과 출석 증인을 단독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안이 여당과의 의견 차이를 좁혀 놓은 안인 만큼 향후 국민의힘의 참여가 주목된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일정을 단독 의결했다.

21일과 23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행정안전부가 현장조사 대상이다. 27일과 29일은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27일에 보고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보고한다. 청문회는 2023년 1월2일과 4일, 6일에 열린다.

기관증인 89명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박현수 총경, 황태현 소방정이 있다. 국가안보실에는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빠졌다.

특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견도 대다수 반영한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전체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대부분 (여당과) 협의한 내용”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게 사후대책까지 하려면 여당까지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그간 합의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2023년 1월7일로 끝나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21일에 네 군데 기관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일정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도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여당과 합의해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기관으로 위기관리센터를, 기관 증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초부터 재난안전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며 “위기관리센터는 비공개를 해서라도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 명을 받아 10·29 이태원 참사(대응)를 진두지휘한 사람인데 (증인명단에서) 빠져 있다”며 “기관증인 명단에선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국무총리 산하에 중대본이 설치됐고,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