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총투표 징계 추진’ 이상민 장관 고발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평가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징계를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결성한 노조가 이 장관 고발에 나선 것은 두 번째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달 14일 이 장관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부의 총투표 부당징계와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인 조합원 총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참여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고발한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몰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합원 83.4%는 지난달 22~24일 실시한 정책평가 총투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총투표 중 ‘공무원 인력 5% 감축 계획’ 설문에는 가장 많은 조합원인 92.6%가 반대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가 반대표를 던졌고,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투표 참여자 징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처벌하는 의견을 묻는 조항과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활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호일 위원장은 “참사를 책임져야 할 이 장관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총투표를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이 오히려 총투표 참여자에 대해 징계하겠다며 색출에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이 장관을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