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동자 6년 만에 파업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30일 파업에 들어갔다.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한다.

노사 8시간 협상에도 합의 도출 못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한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8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했다. 이에 따라 두 노조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연합교섭단은 만장일치로 공사의 교섭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공사는 인력감축안을 올해에 한해 유보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이는 지난해 9월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명문화한 것과 비교해 도리어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사쪽의 인력감축 계획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이태원 참사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안전강화 목소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공사쪽 관계자는 “교섭 중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고 이석함에 따라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오전 각각 서울시청 인근과 본사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연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9월1일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후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10월6일 결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이달 4일 종료했다.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79.7% 찬성률로 가결했다. 이 사이 9월14일 신당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스토킹 범죄로 살해됐고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등 인력 충원 필요성이 커졌다.

잇단 안전사고에도 인력감축 추진 반복, 합의 미이행 논란도

교섭 쟁점은 공사쪽의 반복적인 인력감축 추진이다. 지난해에도 공사 노사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두고 파업 직전까지 몰렸다. 공사는 재정난 극복 등을 이유로 1천981명 감원과 안전관리 업무 외주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노사 특별합의로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면서 가까스로 봉합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심야연장운행 재개 과정에서 갈등이 재발했다. 올해 5월 공사 노사는 운행시간 연장에 따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승무원 209명과 장기결원 인력을 포함한 인력 충원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공사는 이번 교섭에서 시의 방침에 따라 2026년까지 정원 10%가량인 1천539명을 감축계획을 밝혀 노사갈등이 격화했다.

5년간 당기순손실 78% PSO, 인력 충원 시급

공적서비스비용(PSO)도 해묵은 갈등이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차원의 무임수송과 서울시의 버스환승 같은 공적서비스 시행에 따라 공사가 짊어진 손실은 2조9천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공사의 당기순손실인 3조7천289억원의 77.9%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공사 적자의 핵심이지만 시와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공사는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며 역무원의 교대근무를 비숙박제도로 바꾸는 안을 제시해 노조 반발을 샀다.

공사는 노조 파업에 따라 지하철 정상운행 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업무유지 인원 5천911명과 파업 미참여자와 지원인력 등 대체인력 7천471명을 동원해 현원대비 83% 인력을 확보하고 열차 운행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파가 몰리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9시) 열차 운행을 평시 운행률 10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낮시간 등에는 운행률을 하향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필수유지인원과 대체인력의 피로도가 쌓여 열차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