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노동계 “위기의 자금시장, 고용안정 대책 필요”

김병욱 의원 “유동성 공급 규모 획기적으로 늘려야” … 사무금융노조 “증권업 구조조정 시동, 비정규직 위기”

2022-11-29     이재 기자

자금시장 경색 지속에 대비해 금융노동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 사무금융노조(위원장 이재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재진 위원장은 자금시장 경색위기가 고조한 책임은 정부의 무대책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로금리 정책이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열을 규제하기 위한 공시제도 강화나 포괄적 위험관리 지침 시행 같은 필요저치를 방치하다 지금의 사태를 맞이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소리를 듣는 노력도 소홀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이 금융위기 전조를 빚었을 당시 노사정은 금융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했다”며 “글로벌 긴축금융 위기가 고조한 현재 국회와 시민사회의 빗발친 재개 요구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협의체 재가동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금시장 경색은 이미 금융사에 큰 그림자를 드리운 상태다. 김기원 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증권업계는 회사가 흑자임에도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며 “하이투자증권은 인수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음에도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많은 증권사가 리서치센터나 부동산·금융·법인영업 같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노동자를 순차적으로 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가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리고 금융업계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금융경제 전문가 72명 가운데 58.3%가 1년 내 금융 충격을 우려했다”며 “유동성 공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금융지주 회장단이 발표한 95조원 지원을 하루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올해 5월 입사한 단기계약직이 12월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금융위기가 금융업계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