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예결소위 ‘김문수 리스크’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예산 전액 삭감안을 내밀었다. ‘김문수 리스크’가 예산 정국에서도 쟁점이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부터 환노위 회의실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인건비와 운영비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전액 삭감안, 운영비 삭감안을 제시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김문수 위원장 발언과 이에 따른 논란으로 위원장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문수 위원장에게 사퇴하라는 뜻을 전한 것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색깔론으로 비난했다가 환노위에서 고발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국감에서 윤건영 의원에게 ‘종북’이라고 했던 과거 글이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연이어 발언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국감장에서 발언을 사과했지만 다음날 CBS 라디오에서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환노위는 그를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표결 당시 퇴장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기록이 남지 않는 간사 간 협의체인 이른바 ‘소소위’로 넘어갔다. 소소위로 넘어간 예산은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중점사업과 전 정부 지우기 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서비스 고도화사업 등 이견이 큰 사업들이다.

공무직위원회 운영 예산은 정부안에서 증액됐다. 정부는 1억8천700만원을 편성한 바 있다. 올해 9억1천100만원에서 7억2천400만원을 삭감한 규모다.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2023년 3월까지 존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의당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어 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안을 냈고, 고용노동부가 필요성에 공감해 의견을 받아들였다.

소소위에서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을 최종 조율한다. 조율한 예산은 1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