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외국인 시급 1만2천700원, 하청노동자는 1만원

정부가 조선소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며 대거 투입을 예고한 외국인 노동자 시급이 1만2천700원으로 내국인보다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해서 촉구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허탈감을 호소했다.

3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들이 최근 작성한 전문인력 비자(E-7) 외국인 노동자 도입 요청서를 보면 용접공·도장공·전기공 외국인 노동자 기본급은 월 27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2천900원이다. 2년 이상 근속과 퇴직금을 보장하고 노동법도 준수하는 조건이다.

지회는 허탈감을 호소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하청노동자 가운데 토·일 주말근무를 하지 않고 하루 8시간만 일하면서 기본급으로 월 270만원을 받는 용접공은 없다. 지회 관계자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급 1만원에서 많아야 1만2천원”이라며 “일당제도 포괄임금제라 잔업과 토·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월 270만원은 꿈 같은 소리”라고 말했다.

실제 하청업체의 내국인 채용공고는 대부분 최저임금이나 1만원선이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높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내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해소와 처우개선을 강조하고 파업까지 내몰렸던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없고 여전히 위법과 위험이 난무하는 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로 드러났다. 지회는 “조선업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줄어들고 있는 직접생산직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하청노동자 저임금과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데 정부와 조선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직후 제조업과 조선업 구인난을 해소한다며 9월부터 조선업 9천명을 포함한 외국인 도입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전문인력(E-9) 비자를 전문인력(E-7) 비자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