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방부·환경부 공무직 이달 20~22일 공동파업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환경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부터 22일까지 파업한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앙행정기관 비정규 노동자 공동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3일간의 파업을 시작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문체부 510명 △국방부 410명 △환경부 270명 등 1천190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참가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1%)을 감안한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건비 인상률은 평균 1.8%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송광섭 노조 서울지부 육군사관학교분회장은 “국방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다”며 “물가인상률이 6%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1%대의 인상률로 사실상 임금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여태껏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전용학 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은 “정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노정교섭기구로 만들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2020년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31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파업 참가자들은 20일부터 21일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한다. 22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