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단노조 “이사장 업추비 은폐 의혹 조사하라”

3월 법무부, 공단에 업무추진비 축소·은폐 기관주의 … 노조 “이사장, 지난해 5천만원 현금인출해 써”

2022-06-15     이재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자들이 김진수 이사장 비위의혹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하위직 임금삭감 시도와 일방적인 조직운영 철폐도 요구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이정훈)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3월 공단에 이사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 공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공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공시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고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했다며 기관주의 조치했다.

노조는 김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폭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미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공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은 1억5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사무총장이 사용한 2천만원을 제외하면 김 이사장이 쓴 돈은 1억3천700만원이다. 노조는 “지난해 공공기관장 1인당 업무추진비 평균 1천200만원의 11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김 이사장이 5천36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다 외부 경조사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사용내역도 장부에 적지 않고 비공식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공단쪽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현금 사용내역 역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김 이사장의 공단 예산 유용 혐의에 대해 공단은 법무부 조사절차에 제출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현금 집행내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도 해당 자료를 공단에서 받아 진상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