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마무리 플랫폼 사회적 대화포럼, 성과와 과제는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포럼 1기 배달위원회 활동이 다음달 백서 발간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포럼은 출범 6개월 만에 플랫폼 배달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초 민간자율협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후속 활동이 흐지부지되면서 배달라이더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후속과제를 짚어봤다.

“교섭 지렛대 역할” vs “노동환경 바뀐 것 없어”

2020년 4월 출범한 포럼은 노사 주도로 정부 중재 없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주목을 받았다. 같은해 10월에는 플랫폼 산업 노사가 최초의 민간 자율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협약’은 6개 장, 33개 조항으로 구성돼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플랫폼기업들이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협약에 담긴 내용을 이행점검하는 상설협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기구에서 다루기로 한 쟁점 과제들도 논의가 실종돼 버렸다.

상설협의기구가 표류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지목된다. 포럼 발족과 협약 체결까지 핵심적 역할을 했던 실무 주체 교체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속도를 냈던 포럼 활동이 급속도로 동력을 잃게 됐다. 여기에 포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균열은 더 벌어졌다. 쿠팡의 공세적 사업 확장으로 플랫폼기업 간 경쟁이 과열됐고 배달의민족이 단건배달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포럼이 대표자 회의를 신설해 배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자·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경제·노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포럼 산하에 배달서비스협의회를 둬 배달료·배차기준 등 후속논의를 이어 가겠다는 ‘이원화’ 구상도 좌초됐다.

포럼의 가장 큰 성과인 협약에 대해서도 노사 교섭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별 교섭 전 단계에 그쳐 초기업교섭의 장을 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공존한다. 전자는 최초의 민간 자율협약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조직력이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개별교섭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서비스일반노조는 배달주문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2020년 10월 플랫폼기업 첫 단협을 체결한 데 이어 올 1월 임금협상에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반해 협약에 참여하는 주체가 협약 체결 이후 확대되지 못한 채 오히려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단위 단체교섭의 전 단계로서 역할에 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호신뢰 회복하고, 참여주체 확대해야”

포럼 1기 활동은 다음달 중순께 그간 활동을 담은 백서를 출간한 뒤 공식 종료된다. 2기 활동의 구체적인 청사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구체적 2기 활동 논의를 시작해 연말 혹은 내년 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1기 때처럼 논의 주제를 열어 놓고 시작하기보다는 논의 주제를 한정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참여 주체들 간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노사 공통 관심사로 거론되는 안전교육 활성화나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 등을 안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1기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참여 주체 확대는 필수적 과제다. 포럼 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포럼의 성공 조건 중 하나가 구성 주체들 간 상호신뢰였던 만큼 준비 과정에 노·사·공익위원이 결합돼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배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계속 확장하고 초기업교섭 틀로 역할을 하려면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