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핵발전? 녹색연합 “기후위기는 핑계”

환경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확대 기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25일 윤석열 정부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핵발전이 가진 위험을 경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연일 “원자력도 녹색 탄소원” 강조

녹색연합은 “이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했음에도 핵발전 포함 여부를 재론한 것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택소노미에 핵발전을 포함시킨 이후”라며 “그러나 최근 한국을 방문한 요하네스 한 EU 집행위원은 EU 택소노미에 핵발전이 포함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영향으로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기술로 원자력과 가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속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110개 국정과제를 설정하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2023년부터 녹색 투자 분야 자금을 유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핵발전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 녹색 탄소원으로 분류된다”며 “국제 동향과 우리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녹색소비와 연계해 경제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U도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전쟁 영향 과도기 선택, 지속가능 않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범위를 정한 것이다. EU가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고, 논쟁 끝에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 핵발전과 천연가스를 포함했다. 다만 10만년 이상 격리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장소와 비용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사고가 적은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같은 고강도 조건을 달았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 원자력산업계는 원자력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라며 원자력발전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요하네스 한 EU 집행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이런 원자력산업계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셈이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탄소중립 방안으로 핵발전을 녹색으로 분류한다는 이유는 기후위기를 핑계 삼은 것에 불과하다”며 “핵발전은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할 뿐 아니라 올해 4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에서 핵발전 효과는 태양광과 풍력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핵발전소 건설에만 8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탄소중립 관련 예산 8천17억원을 삭감했다. 수소승용차 보급 관련 사업 예산에서 2천250억원을 깎았고,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878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868억원 등이 삭감됐다.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총괄해야 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자리도 초대 위원장인 윤순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