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친기업 경사노위원장’ 선임시 사회적 대화 중단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지속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기업 인사 중심으로 경사노위가 운영될 조짐이 보이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노총 운동기조와 활동방안 수정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의제들이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막기 위해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업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차원의 대정부 협상은 경사노위가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최근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의지 없음’을 꼽고 있다. 정부가 조정역할을 기피하면 사회적 대화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이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하지 않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 후 한국노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경사노위 체제의 전면 개편을 정부에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전향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정부가 요구를 외면한다면 경사노위 활동 중단을 포함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말한 체제의 전면 개편이 의미하는 속뜻은 인선 문제다. 차기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언급되는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경제학과)와 임무송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향적 입장을 요구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을 친기업 인사 위주로 임명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며 “거론되는 인물이 포함된 경사노위 구성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6·1 지방선거에서 “한국노총 출신 후보와 친노동 후보의 당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하기로 했다. 각급 조직은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지 정당과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지난 대선처럼 중앙차원의 정치방침을 정하지 않는다. 회원조합과 지역본부가 알아서 논의해 결정하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