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노동자’ 신재생업계, 원전 확대로 위축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국가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2050년 신재생에너지를 70%로 확대하기로 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첫 번째 타깃이다. 정책변화가 예고되면서 민간 위주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205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정책을 폐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수립한 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수급기본계획보다 상위의 국가계획으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단계의 에너지 국가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계획 대비
신재생 5%포인트 감소, 원전 11%포인트 증가

화력발전 비중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윤 당선자쪽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화력발전의 점진적 감축은 유지하되 2021년 기준 29%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수준보다 6%포인트, 문재인 정부 계획(23.9%)보다 11.1%포인트 높다. 2021년 6.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최대 25%로, 같은 시점의 문재인 정부 계획(30.2%)보다 낮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도로 개발해 온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동력이 위축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해야 하는 발전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를 판매하고 공급을 인정받아(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을 낸다. 또는 직접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수익을 거둔다. 최근 양쪽 모두 가격이 상승해 99킬로와트 용량 태양광발전 기준 초기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0개월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쪽은 “현재만 놓고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민간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건설업·발전 및 열 공급업·서비스업 사업체는 8만1천907곳으로 노동자 11만8천508명이 일한다.

중국 저가 공세에 이미 신재생 제조업 주도권 뺏겨

수익성이 개선되고 보급량이 늘고 있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제조업 시장을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가장 흔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을 위한 모듈 제조에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같은 일부 제조품목은 2019년 기술 우위로 수출특화품목으로 분류됐지만 2020년 되레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했다. 풍력발전 제조품목도 일부가 수입특화품목으로 분류됐다. 발전공기업과 합작해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투자설비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는 조립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감축하는 것은 산업 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민 한국남동발전노조 위원장은 “윤 당선자쪽 당선 이후 화력발전의 축소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민간주도 확대일로였던 신재생에너지쪽 위축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 부지에 SMR? 일부 노동자 “나쁘지 않아”

한편 원자력학계에서 폐기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린피스쪽은 “SMR은 실증되지 않은 기술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고준위 핵폐기물은 1그램만으로도 수천명 사망자를 낼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이런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 10만년 이상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현장의 발전노동자를 중심으로는 노동전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