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관련법 국회 심의
2000-07-23 김선걸 기자
금융구조조정의 향후 마무리 방향과 재경·교육 부총리와 여성부 신설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굵직굵직한 과제들을 국회에서 한주간 다룰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최근 주요이슈들의 향방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맞서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청산법'을 각각 독자적으로 내놓고있다.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되면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 수순에 돌입할 것이고 한나라당 법안이 세력을 얻으면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에 큰 틀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도 주목된다. 관가는 일손을 놓고 지켜보고 있다. 부총리제 등 8월초로 전망되는 개각여부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청남대로 휴가를 가는데 김대통령이 돌아오면 개각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안에 변화가 생길 경우 개각이 연기되거나 당초와는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진행 될 가능성이 있다. 구조조정 등 현 경제팀이 지닌 정책스탠스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25일부터 28일까지 7월중 소비자 신뢰지수,2·4분기 고용지수,2·4분기 ＧＤＰ를 발표하는 것도 주목된다.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선 역시 현대 계열분리 문제가 관심이다. 공정위의 `우선주전환방식'의 계열분리 아이디어에 현대측이 똑 떨어지는 반응을 내놓을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