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312명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강화해야”

경제학자와 전문가 312명이 현행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감독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학자 15명이 참여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학자와 전문가 312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연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가 모임은 “금융감독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적 민간기구가 중립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의 원칙과 금융감독기구 재량을 조화시키기는 감독 소프트웨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장관급인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수직적으로 검사와 제재 같은 집행을 맡은 체계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18조는 금융위가 금감원의 업무와 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수직적이고 이원적인 금융감독체계로 본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마련한 체계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체계로는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모펀드 진입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출 때 사모펀드 운용사나 소비자보호 같은 감독기능을 강화하지 못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다.

학자들은 산업정책과 감독기능 분리를 위해 정부의 경제정책부처가 산업정책을 맡고, 금융감독 기능은 공적 민간기구에 통합적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래수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구체적인 방법론은 학계에도 이견이 많아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규정과 지침 위주의 감독기능도 보다 재량권을 강화한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소한 규정 해석으로 감독 사각지대를 만드는 문제를 풀고,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성명서를 대선캠프에 전달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론화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