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노동자 파업 현실화하나

- 경기지역 공공버스·민영제버스 노동자를 조직한 경기지역자동차노조가 쟁의행위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교섭 결렬시 즉각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 9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소속 6개 사업장에서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찬반투표를 마무리한 사업장은 24곳으로 늘어났는데요. 다만 이날 투표를 한 백성운수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각 파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은 23곳이라는 얘기인데요.

- 23개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7천192명, 차량 대수는 4천559대입니다. 공공버스가 499대, 민영제버스가 4천60대입니다. 경기도 전체 버스의 44.2% 규모랍니다.

-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노조는 15일 1차 조정회의를 하는데요. 16일까지 회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 조정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17일 이후 파업에 돌입한다네요.

-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1일 2교대제 도입과 임금인상, 민영제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파괴 행위’ 3년 만에 처벌받았다

- 담배 필터 제조사 현대필터산업 회장과 사장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1년·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금속노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9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법원은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현대필터산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2017년 11월 사업주가 전 직원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회사노조를 만들어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발언하면서인데요. 이후 한 차례 실패를 거쳐 2018년 11월 기업노조를 설립했습니다.

- 이후 사측은 교섭대표노조인 기업노조와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부에 따르면 기업노조 간부 중심의 승진인사 등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길암 회장과 이덕호 사장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3년여의 투쟁 끝에 법적 판결이 난 것입니다.

- 조경영 익산지역금속지회 현대필터분회장은 “이제는 현대필터산업이 금속노조와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고 머리를 맞대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가 기업노조와 교섭을 멈추고, 분회와 교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금속노조와 분회는 기업노조 설립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합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 국민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 원내대표는 “소요 재원은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드 코로나가 돼도 방역은 철저히 유지돼야 한다”며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