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차별 점검 TF 가동한다

- 기획재정부가 다음달부터 공공기관 채용에서 성차별을 감시하기 위한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점검 TF’를 가동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면접자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사후 조치입니다.

- 20일 장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 대해 기재위원으로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50곳을 대상으로 ‘면접 응시자 성비 수집 여부’를 받아 공공기관 130곳이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일자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도록 했는데요, 상당수 공공기관이 대통령 직속기관 주문에 따르지 않은 셈이죠.

-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 만들어질 TF는 기재부 외에도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원·학계 등 민간을 포함하는 민관 합의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전체 공공기관 채용 과정별 성비를 점검하고, 면접 성비를 관리하지 않은 기관에는 ‘성차별 해소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 노동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예정입니다.

부산 금융노동자 “빅테크 특혜 말고 소비자 보호해야”

- 부산지역 금융노동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금융을 약화해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겁니다.

-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를 비롯해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금융노조 지방은행노조협의회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 이들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 공공성을 명분으로 수십년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으로 지방은행 자생력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빅테크(거대 IT기업)에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하에 국가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은 비금융사인 빅테크에 계좌개설을 허용해 결제나 이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는 게 뼈대입니다. 지방 금융권은 이렇게 하면 지방은행의 자금이 빅테크로 빨려들어가 지역금융 역할이 약화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금융 대출이 어렵게 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7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종합지급결제업자 같은 조항이 아니라 비금융사도 금융업을 하면 금융규제를 받도록 해 디지털 금융 소비자보호 조항을 강화한 대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실상 에디슨모터스 선정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초기 인수자금 규모뿐만 아니라 인수 후 쌍용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 인수전은 에디슨모터스와 이엘비앤티 2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두 기업의 자금 조달계획과 경영 정상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했습니다.

- 쌍용차와 매각주간사는 법원 허가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양사 간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11월 초에 2주간 정밀실사를 진행하고 인수대금 및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본계약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쌍용차는 투자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현재 11월1일로 돼 있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 연장 신청을 다음주 중 법원에 제출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