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특채’ 공수처 고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26일 교육·노동단체가 최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를 포함한 100여개 교육·노동단체 연대체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재임기간 23명의 감사원 퇴직자를 특별채용해 공개경쟁채용을 거치지 않고 복귀시켰다”며 “임용권을 남용한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 전 감사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4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최 전 감사원장이 취임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명의 감사원 퇴직자가 외부 공공기관의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임기를 마치고 감사원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복귀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감사원 퇴직자가 중앙부처·지자체 감사관 등 개방형 감사기구장에 임용됐다가 다시 감사원에 임용되는 경우는 신규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상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퇴직한 감사원 직원들이 향후 감사원에 재임용될 것을 약속받고 개방형 감사기구장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