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탈석탄 불가능”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의당이 ‘탈석탄 사회’를 위해 그 비중을 50%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가 답이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정의당이 기후위기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기후정의 특위는 관련 토론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이헌석 위원장은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대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높이는 정도로는 석탄화력발전 없는 탈석탄 사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도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계산했다. LNG와 원자력발전 생산량을 그대로 두고 설비 예비율(예비전력) 19% 이상을 유지한 상태를 가정했다.

그는 “탈석탄을 실제로 이뤘을 때 여름철 피크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실효용량’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양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9차 전력계획 기준 설비 대비 5배 정도의 재생에너지 양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한국 에너지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0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차 에너지 공급원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80%,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2%다. 조사 대상 36개국 가운데 꼴찌다. 화석연료 가운데에서도 31%를 석탄에 의존했다. 에스토니아와 폴란드·체코·호주 4개국만이 한국보다 석탄 비중이 높다.

이 위원장은 “산업계에서는 일주일에 10개씩 토론회가 열리는데 국회는 너무 조용하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는 ‘이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를 매일 지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등 혁신이 없으면 시나리오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라 긴박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박근혜 정부에 머물러 있고, 신월성 1호기와 신고리 4호기 등이 이달 중 재가동될 것이라 전해진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른 결과로, 재생에너지 전환의 과감한 결단과 추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