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노동 전환’ 추가한 뉴딜 2.0 추진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에 이어 ‘휴먼뉴딜’을 추진한다.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공정한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7월 중에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2.0’ 정책을 확정·공개했다. 지난해 발표한 뉴딜 1.0에서는 ‘노동’ 없는 뉴딜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이번에 ‘공정한 노동 전환’이 추가됐다. 이날 세부 정책 제안을 발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뉴딜 2.0에서는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 지원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 등 두 가지를 추가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한 전환 지원방안으로는 재직 중 직무전환이나 전직 준비 같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고,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선제적인 사업구조 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사회안정망 강화 분야는 ‘휴먼뉴딜’로 이름을 바꿨다. 초점은 청년세대에 맞춰졌다.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 등 청년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격차해소는 교육과 돌봄 분야에 집중됐다.

휴먼뉴딜이 더해졌지만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 추진했던 교육정책과 청년정책을 재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휴먼뉴딜은 기존 사회서비스 중심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승하는 것으로 단기 일자리 100만개를 반복하는 수준”이라며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전망 강화 또한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마치 새로운 변화가 오는 듯한 말잔치뿐”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뉴딜 분야에서 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그린뉴딜에서는 탄소중립 과제를 추가해 외연을 확대하는 등 기존 뉴딜 분야에도 새로운 정책이 추가됐다. 뉴딜 1.0에서 160조원이던 총사업비는 220조원으로 60조원이 확대됐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국비 규모만 3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효과도 기존 190만개에서 250만개로 60만개를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