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 산재 10건 중 3건 불인정 의견서

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지난해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 신청 10건 중 3건에서 불인정 의견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239건의 산재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사측은 68건(28.5%)에 불인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사업장 평균 불인정 비율 8.5%에 비해 3.4배 높다.<표 참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산재 불인정 의견서 제출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8년 150건 중 17건(11.3%), 2019년 191건 중 33건(17.3%), 2020년 28.5%로 산재신청과 불인정 의견서 제출 비율 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신청된 산재 중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례는 15건(6.3%)에 그쳤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불인정 의견서를 낸 68건 중 53건(77.9%)이 승인됐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고통을 겪는다. 임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사측에서 산재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재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