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용위기’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될까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관광운송(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면세점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다음달 31일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끝이 난다. 노동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노선버스와 놀이공원 같은 유원업 등 장기간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들도 새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선버스 노사 “절체절명 위기, 고용유지지원금 줄어”

자동차노련과 전국버스운송사업종합연합회는 공동으로 노선버스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530개 업체 10만명의 노동자가 4만6천여대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출이 35% 줄었다. 2조2천531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발령 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1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8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정부가 대중교통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지정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매출이 급감하면 사용자들이 취할 방법은 운행횟수 줄이기나 정리해고 강행 같은 인원감축밖에 없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측도 “인건비와 유류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평균임금의 90%까지 상향했다가 지난해 10월부터 67% 수준으로 낮춰 고용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1년째 위기’ 호텔·항공·관광업 노동자
“무급휴직 지원금 180일 기간제한 없애야”

한국노총도 이날 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및 추가 지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3월31일 종료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8개로 한정된 지원 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다. 관광서비스노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관광객이 90% 이상 줄고 여행업·호텔업·면세업·카지노와 유원업은 사실상 전면휴업 상태”라며 “180일인 특별고용유지업종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기간으로는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호텔업종의 경우 스위스그랜드호텔을 비롯한 다수 호텔이 매각 협상 중이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도 잇따르고 있다. 여행업도 심각하다. 하나투어는 전 직원의 절반인 1천여명을 정리해고하는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고 롯데관광은 이미 지난해 전 직원의 40%를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다. 면세업도 매출이 90% 이상 줄면서 휴점과 개점을 반복하고 주 3일까지 단축근로를 시행하면서 임금이 16~30% 감소했다.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에서 빠져 있는 유원업이나 카지노업도 휴직과 단축근로, 정리해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연맹은 밝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고용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연이틀간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외·고속버스, 시내노선버스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기존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도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동부는 다음달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