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않으면 6~7월 집중투쟁”

전교조가 28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이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며 “노조 결성일인 이달 28일 이전에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89년 5월28일 창립한 노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김용섭 노조 사무처장은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했지만 정부 출범 1년이 될 때까지 통보가 철회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법외노조 철회가 이뤄지지 않아 노조의 피해는 커져 가고 있다”며 “또 촛불정부의 교육대개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부터 25일까지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26일에는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6~7월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이날 국정원에 "노조파괴 의혹 감찰 결과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노조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일지의 2014년 6월20일 기록에는 노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process) 끝에 얻은 성과'라고 표현됐다”며 “법외노조화가 국정원 공작의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정원은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