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특위' 설치키로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 중심 논의
2001-06-01 연윤정 기자
노사정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건의 심의·의결하고, 그동안 경제사회소위에서 논의돼온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노사정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도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및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특위는 위원장, 노사 각 3인, 정부 3인(재경부, 노동부, 산자부), 공익위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에 특위위원 선임을 위임키로 하고, 6월 중순께 열릴 차기 본회의 전까지 구성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밖에 이날 노사정위는 "3기 노사정위에서는 2기때와는 달리 개별사업장 문제보다는 제도개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개선 문제는 '노사관계 소위'에서 다루도록 이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