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정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방향은 '유연화'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방향을 노동시장 유연화로 잡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허용업종 확대 추진을 공식화했다. 주당노동시간을 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당론발의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그러면서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노동계의 요청은 거절했다. 정부의 행정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간제 연장, 파견업종 확대도 노동개혁"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올해 하반기 당이 총력을 동원해 추진하기로 한 '노동개혁'을 주도할 노동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해 현안을 보고하고, 특위의 전반적인 활동 계획이 공유됐다.

노동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 보고에서 한국노총이 '5대 수용불가' 사안으로 내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대상 업무 확대를 노동시장 구조개선 주요 과제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측은 “노동부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노사정 논의 과정을 정리하는 정도의 설명을 했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추진 방식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인제 위원장이 당의 노동개혁 방향을 “노동시장 유연화로 잡았다”고 강조한 만큼 노동특위에서 이를 반영하는 노동관련법 개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이 위원장은 당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 허용대상업무 확대를 포함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개혁이고, 유연성이 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의 활력도 생긴다”며 “(특위에서) 그런 과제들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조속히 자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허용업종 확대도 개혁안에 포함될 것”이라며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기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노동계 갈등 격화할 듯

새누리당은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 복귀를, 민주노총에는 참여를 촉구했다. 노동계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회 내 대화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일축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전반기 공무원연금이야 별도의 타협기구가 없어 설치한 것이지만 (노동개혁은) 노사정위원회라는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지 않느냐”며 “별도의 타협기구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의 노사정 대화를 무위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가능한 행정입법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올해 상반기 노사정 대화가 결렬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사안들을 국회와 노사정위로 나눠 몰아치기를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특위를 구성하고도 국회의 책임은 무시한 채 정부정책 따라가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이미 파탄 난 노사정위에 복귀하라는 것은 노동계를 아예 대화에서 배제하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새누리당 노동특위는 정부 재계의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내수확대와 소득 주도 성장정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