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갈등 2라운드 돌입하나
정부, 비정규직 대책 간담회·임금피크제 공청회 예고 … 노동계 "두고 보지 않겠다"
2015-05-27 김학태
고용노동부는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고용직 가이드라인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같은날 오후에는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지원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노동부 입장과 판례를 소개한다.
노동부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간담회·공청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한국노총은 불참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자 “의견이 접근되거나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토대로 입법작업을 하거나,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후속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늦어도 다음달께 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번 공청회는 지침 발표를 위한 사전단계로 보인다.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의 경우 산업현장에서는 별다른 강제력이 없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논의가 끝나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비롯한 입법과제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4월 노사정 합의 실패 뒤 잠복했던 노정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간담회와 공청회는 정부가 플랜B를 강행하려는 수순”이라며 “정부 계획대로 되도록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은 28일 공청회장에서 피켓시위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