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정치지형, 한국노총-노동부 '진검 승부' 예고

정부 내부에 '구조개혁·노사정 대타협' 기류 거세져

2015-01-07 김봉석

올해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협상에서 진검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를 도출하면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포함한 임금·근로시간 같은 굵직한 노동의제가 협상자리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내부에서 구조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노동부·한국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핵심 협상 주체는 한국노총과 노동부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주체가 정부이고, 이에 맞서는 노동계 협상 주체는 한국노총이다.

한때 불거진 기재부의 고용노동정책 월권 논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힘을 실으면서 해소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개혁 추진의 주연은 고용부이고 기재부는 조연”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총과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의 목소리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조연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한 노동계 인사는 “정부 비정규직 대책만 보더라도 경영계가 숟가락 얹고 가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 경영계의 목소리가 상당수 정부 안에 반영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구조개혁과 노사정 협상·합의 드라이브는 올 들어 강화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새해 첫 업무 시작일인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올해는 노동·금융·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5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노사정위가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비서관에 이성희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된 것도 노사정 협상을 강조하는 기류가 강해졌음을 방증하는 징표로 읽힌다.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인 이 비서관은 평소 "노사정 협상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을 소신으로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잦은 만남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