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제도 강화, 사회적 대화 위해 공조”
각국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들 ‘서울선언문’ 채택
2014-11-24 김학태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과 국제노동기구(ILO)·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31개 나라 노사정 기구 대표들은 지난 20~2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 국제콘퍼런스’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증진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울선언문을 통해 “세계 인구의 27%만이 포용적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사회적 대화기구 의제에 포함시키고 국가 수준의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사회보장 개혁 또는 복지감축의 경우 협의 프로세스를 촉진해 적정 수준의 복지혜택과 공정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축소·긴축재정 움직임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진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나 노사정 대화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AICESIS와 ILO가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도 선언문에 담겼다. AICESIS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량을 키우고 사회적 보호 최저선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행사의 후속조치 계획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내년 총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ILO 관계자는 “사회적 보호제도 개혁 계획을 수립할 때 노사정 3자,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교육용 자료와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