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노림수는 노조 무력화→구조조정→민영화"
중점관리 공공기관 노조들 "정부 정상화 대책 거부" 재확인
2014-05-02 배혜정
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점관리기관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공운위 결과에 대해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존재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내용이자 세월호 참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만·부채과다 중점관리기관으로 구분된 가스공사·원자력안전기술원·지역난방공사·수자원공사·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강원랜드 등 30개 공공기관의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대표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단순한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상화 대책을 관철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킨 뒤 구조조정과 민영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얘기다.
사업장별 교섭과 투쟁현황도 공유하기로 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미 정상화 대책을 수용했다고 알려진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에서 정상화 대책이 관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 단위노조 상황을 주간단위로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대위는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와 낙하산 관료, 민영화 정책이 결합돼 발생했다고 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월호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행동에도 나선다.
공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6·4 지방선거에서 반노동자 정당·반노동자 후보 심판 △6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