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심각성 외면한 삼성 봐주기 수사"
서비스업 간접고용, 환노위 국정감사서 이슈로 떠오를 듯
2013-09-17 김미영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긴급논평을 내고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가 만난 직후부터 노동계와 관가에서 '삼성 봐주기 수사'라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기정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 수시감독 결과는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파견의 핵심 징표로 지목된 업무매뉴얼에 대해 노동부가 "AS 업무의 특성"이라고 파악한 것은 지극히 자의적 논리라는 주장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부실한 감독을 통해 성급하게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노동부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대기업 편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부야말로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증거 은폐와 노동부의 부실수사 가능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비스업의 변종 고용형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