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다음달 5차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2012-11-08 김미영
노조는 "이달 16일까지 지역별로 산재신청을 접수해 다음달 1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4차례 직업성 암 집단산재신청 사업을 벌여 왔다. 이날 현재까지 102명이 산재신청에 나서 16명이 직업성 암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산재 불승인 판정을 받은 사람은 38명으로 두 배 더 많다. 직업성 암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이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은 노동자는 연 평균 25명으로 매우 적다. 반면에 프랑스는 연간 2천여명이 직업성 암으로 판정된다.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환자 비율을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0.23명(2010년)에 불과하지만 프랑스는 10.44명, 벨기에는 9.86명, 독일은 6.07명이다. 10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제기로 인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노사와 함께 직업성 암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