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제도는 좋은 모델입니다. 공단은 제도와 경험을 전수하고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쳤습니다. 25일 창립하는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은 그 결과물이자 새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영철(55·사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단 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를 만나 “산재보험 교류 확대는 다른 사회보험 교류의 발판이 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제도를 아시아 국가들로 확장하기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이 25일 우리나라에서 창립총회를 연다.

“공단은 2005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0년 7월에는 그 성과를 모아 산재보험의 제도·운영·개선 방안과 같은 정보를 교류하는 영문 홈페이지(eiifa.org)를 만들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 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생각하고 배우려 한다. 일상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이 필요해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 모임을 오프라인 회의로 확대한 것이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이다.”

- 근로복지공단이 포럼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회 제도들 역시 압축적으로 발전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에 속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모델을 따르고 싶어 한다. 제도와 운영방식은 물론 압축적인 성장을 하면서 축적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배우려는 것이다. ILO 역시 개발도상국 산재보험 도입·설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우리나라를 좋은 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이 포럼을 주도해 만들게 됐다.”

-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나.

“제도는 유럽 등 선진국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고 보상범위를 넓혀가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과제로 남았다. 특히 재활은 개척해야 할 분야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치료하고 보상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제도를 이제 막 도입했거나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전수한다면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의 역할은 무엇인가.

“상호협력을 통해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장 발전한 제도를 갖추고 있으니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권 선진국과 아시아권 개발도상국은 사회보험 제도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별도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공단은 산재보험유러피언포럼과 아시아 산재보험포럼 모두에 참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회보험 제도와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시아 산재보험포럼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포럼 창립을 단순한 행사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포럼은 개발도상국의 산재보험 제도 구축을 돕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회원국 간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아시아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주도권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당사자도 막대한 피해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돌아온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이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관심이 많은 제도다. 산재보험 교류는 다른 사회보험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것이다. 포럼 회원국들도 우리나라에 거는 기대가 크다. 기대에 걸맞게 포럼을 발전시켜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