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180여명,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함세웅·백낙청·백기완씨 등 참여 … “8월 국회서 법개정 논의해야”
2011-08-23 김봉석 기자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가입과 후원, 정치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교사·공무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회는 이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이날 밝힌 '시민사회 원로 선언문'에는 함세웅 신부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고문·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사회원로 180여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부와 정치검찰은 정당에 소액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천900여명의 교사·공무원을 기소했다"며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사와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민주주의의 이방인, 정치적 한정치산자로 취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사·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국민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에 관한 사안은 이야기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준하 6월 민주포럼 대표도 "한국 사회가 위험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도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정당 가입이나 당비·기부금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 측면에서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나라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격 높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