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조조직률이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3%로 집계됐다. 노조 조합원 증가 속도가 조직 대상 노동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과 함께 인구·고용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폭몰이 앞장 선 정부, 노조할 유인 줄였나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조합원수는 273만7천명으로 전년보다 1만5천명(0.5%) 증가한 반면 조직대상 근로자수는 32만명(1.5%) 늘어났다. 조직대상 노동자는 매년 8월 집계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 중 노조 가입이 금지된 군인·경찰 등을 제외한 노동자를 뜻한다.

2004년부터 10%대를 유지해 오던 노조조직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4.2%까지 올랐다. 14%대에 이르던 노조조직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13.1%로 떨어졌고 지난해 간신히 13%를 유지했다.

노조조직률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크게 늘었다. 노조를 통해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특수고용직도 노조활동에 나섰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폭력배)’로 몰고,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대노조 강경정책을 고수해 왔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 때는 법원 판례를 통해 노조할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고, 노조를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그널이 많이 제공됐지만 현재 그런 정책적 시그널이 완전히 닫힌 것 같다”고 풀이했다.

조합원 늘었지만, 미가입 은퇴 고령노동자 급증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는 고령노동자, 즉 조직 대상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노조조직률 감소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조직대상 노동자는 2천103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5%(32만명) 늘었다.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치다.

곽상신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실장은 “조합원수는 증가했지만, 조직률은 떨어진 이유는 조직대상 근로자수가 조합원수 증가폭보다 컸기 때문이다”며 “짐작컨데 60세 이상 조직대상 근로자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수를 보면 2022년 358만2천명에서 지난해 381만2천명으로 23만명 늘었다.

이주환 부소장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조의 주축을 이루던 1·2차 베이비부머들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으로 큰 기업, 안정적인 내부 노동시장에서 빠르게 조합원수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신규 조직화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체 조직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노조가 비정형적이고, 단체협약을 기대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갈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현대자동차·기아와 같은 완성차 노조가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수는 매년 5천여명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신규 조직화를 통해 감소율을 상쇄하고 있지만 2022년 12월 18만3천여명 대비 지난해 금속노조 조합원은 2천574명 감소해 18만6천명 수준이다.

노동계 “윤석열 정부 반노조 정책으로 조직 감소”
“고령·비정형 노동자 가입 확대 노력할 것”

노동계로서는 고령·비정형·중소사업장 노동자 노조가입 확대가 과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 연속 노동조합 조직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노조조직률 정체는 정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된 결과”라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플랫폼 및 특수고용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조직화 방안 모색, 중소 사업장 조직화 대응 체계 마련 등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울타리 안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조합원수는 1만7천134명으로 전년(7천734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