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여의도에서 실종된 노동의제를 살리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소야대 지형의 22대 국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총연맹 정치사업 체계화를 통해 국회에서 친노동 정책이 논의·입법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회 안에서 진행하는 전략을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한국노총 총선 평가, 22대 국회 대응 방안 모색 좌담회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22대 총선 후 노동정국과 노동조합의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총선방침과 사업전개 과정을 평가하고 노동의제를 22대 국회에 확산하기 위한 과제를 점검했다.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전 매일노동뉴스 대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함께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평가 발언에서 “총선에서 여당은 참패하고 야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지만 노동관련 정책이 선거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고, 우리도 노동정책을 의제화하는 데 실패했다”며 “노동계 출신 당선인은 배출했지만 노조의 정치세력화라는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약화하거나 축소됐다고 평가한다”고 총평했다.

박상훈 전 초빙연구위원은 22대 국회에서 노동의제를 전면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통 정당이 가진 정책과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표권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통적인 정치의 역할이지만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권력의지가 있는 이들은 중도화를 지향하고, 여당과 극단적으로 다투는 방식으로 권력 쟁취의 기회 조건을 늘리려 해 노동의제는 안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의제 형성 자체가 잘되지 않는 정치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노총이 정당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라고 제안했다. 국회 대응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정흥준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는 노동문제에 관심 두지 않다가 사회 이슈가 되면 총연맹을 찾는 정치권의 모습은 22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며 “총연맹에 가칭 노동정치국을 설치해 정치활동 방향을 수립하는 등의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민주당 다수와 조국혁신당 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노동정책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초 중앙연구원 인력을 사무총국으로 재배치했다. 정책개발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온다.

22대 국회서도 노동의제 전면화 가능성 낮게 점쳐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경사노위에서 협의·합의한 노동의제를 국회를 통해 입법으로 연결 짓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노동의제라면 손사래 치는 정부와 여소야대 국회 지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국회 안의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면, 정부는 불쑥 대책을 내놓은 뒤 이를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21대의 형태가 22대 국회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밖의 사회적 대화를 충실히 하되 국회 안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면서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홍배 당선인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넘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생각하고 있고,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임시천막을 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제 진보정당들과 함께하는 국회노동포럼을 꾸려 노동문제에서 의기투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국회의 가교역할을 하려 한다”며 “중요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파행, 노동의제 전면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국노총 지도부가 광폭 활동을 하면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언을 경청한 류기섭 총장은 “한국노총이 가야 할 방향,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