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 사퇴를 촉구했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 권 간사 사퇴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자리를 지키면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 69시간 과로사 조장안을 만든 주범이자 노동개악 선봉에 선 권 간사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아트센터에서는 이날 권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권 간사를 비롯한 공익위원이 내세운 최저임금 산식은 권위주의 정부가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써먹은 일종의 생산성임금제”라며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으로 임금이 생산성보다 낮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처장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산식은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준도 배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산식을 폐기하고 가족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권 간사를 비판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의 이중구조를 삼중·사중구조로 만드는 차별”이라며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중구조 개선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함께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집행위원장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2021년 기준 787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이라며 “어째서 건당 세금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떼 가면서 최저임금은 건당으로 지급하지 못하느냐”고 따졌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토론회 참가를 위해 정동아트센터를 방문하면서 이 장관에게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경찰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 장관에게 노동정책 중단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