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에 더불어민주당이 ‘포괄임금제 폐지’로 맞불을 놓고 있다. 국회에는 ‘공짜노동 폐지’를 위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판교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 발의 법안이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저도 관심을 갖고 당에서도 챙겨 보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우 의원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으로 IT·게임업계 노조인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지회가 발의에 참여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게 뼈대다.

정부·여당은 포괄임금제 폐지 언급이 없다.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기업이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공짜야근’을 낳는 포괄임금 오남용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금지하지 안되 일한 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우원식 의원안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일치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필수적 선결과제라며 관리 범위와 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를 올해 실시한다.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안은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 기록을 검토해 노동시간과 관련해 노사 간 임금체불, 과로사와 같은 분쟁이 있을시 객관적 노동시간을 인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와 노동시간 통계 세분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