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속한 어린이집 대체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에는 전국에 2천500여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대체교사 42명은 지난 4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현재는 보육업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4년간 수천명의 보육 대체교사를 고용계약 2년이 채 되기 전에 계약만료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 신분이 되니 이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현장에는 경험 있는 대체교사가 절실합니다. 한 어린이집에 고용된 일반 보육교사들과 달리 매주 다른 어린이집에 파견돼 낯선 교사들을 대해야 하는 특성상 어떤 상황에서도 원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요에도 복지부와 지자체는 계속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는 기간제로 고용을 지속해 왔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니 대체교사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 미달인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교사 수급이 불안정해졌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가권은 박탈됐으며, 아이들은 보육 공백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교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에도 복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 원장들이 “우리에게 예산을 달라.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해서 쓰겠다”고 요구해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지원했지만, 지난 3년간 지원한 예산은 30%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2022년에도 110억원가량이 남았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 복지부·고용노동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체교사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이므로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계속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대체교사 사업이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맞다”고 하는데도 광주시는 “그렇지 않다”고 우기며 42명의 대체교사를 해고하고, 신규인력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어린이집 직접 채용이 원활하지 않으니 지난해에는 ‘선임교사 제도’를 시행하다가 올해는 다시 보조교사나 연장반 교사가 대체교사를 겸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다른 업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대체교사를 겸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 못하는 불안정한 계약직 일자리가 대체교사 수급 부족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는 외면하고 실행 방식만 바꿔 진행하는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2명이 해고된 지난 3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해고돼 울부짖는 대체교사들을 밀치고 충돌을 빚었습니다. 다쳐서 입원 중인 대체교사가 있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반노동-반인권적인 강기정 시장의 태도에 저는 절박한 심정의 대체교사들을 대신해 지난 9일 단식농성을 돌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광주다움’이라는 자체 돌봄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고용과 처우를 안정화하지 않고 누가 그 좋은 돌봄을 제공하겠습니까? 결국 보육교사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책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