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지키지 못한 ‘포괄임금제 폐지’가 결국 국회로 넘어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 등 IT·게임업계 노조가 함께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은 ‘공짜노동 금지법’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 △노동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하는 ‘노동시간 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 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작성·보급) 등을 담았다.

근기법 개정안은 연장·야간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가 2020년 10월 전국 10명 이상 사업장 2천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임금체불, 과로사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제출한 노동시간 기록을 검토해 ‘객관적 노동시간’을 정부가 인증한 점이 눈에 띈다.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기업별 노동시간을 공시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간 통계를 산업·업종·직업·지역별로 상세하게 작성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동시간관리 체계와 수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측정·기록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같이 기획한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스마일게이트·웹젠·넥슨지회는 “최근 IT·게임업계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포괄임금제가 사라지고 노동시간 측정에 노사가 함께하면서 장시간 노동관행 및 관련 분쟁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노동부가 기술적 표준을 마련해 보급하면 영세한 사업장도 충분히 노동시간측정과 관리가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를 담은 근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