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으로 공공기관 채용이 1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채용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채용인원 1만명 아래를 기록한 지 13년 만이다.

하태욱 전 일자리위원회 사무관은 2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펴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고용정책 문제점 및 정책제언’ 이슈페이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29일 공공기관 혁신가인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축소 △인력감축 △예산절감 △자산매각 △복리후생 축소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공공기관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기능조정과 인력감축이다.

기능조정은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 발전 정도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됐다. 하 전 사무관은 “현장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민영화하거나 축소하게 된다면 그 불편함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더 이상의 민영화는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 전 사무관에 따르면 통상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퇴직자와 정원 증감, 육아휴직자 증감의 합으로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2만명 이상 채용했고 증원은 대략 7천명 정도가 유지됐다. 정원이 동결되고 퇴직자 규모가 유사하다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은 1만3천명 수준이 된다. 여기에 정규직 정원 37만명의 1%인 3천700명을 감축하는 경우 채용 규모는 9천300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처럼 일괄적으로 정원을 10~20% 감축하게 된다면 3만7천명에서 7만4천명가량을 감축하게 된다”며 “3만7천명 감축시 3년간 공공기관 채용이 불가능해지고 7만4천명까지 감축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채용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전 사무관은 “유럽 국가 대비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인력충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자회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직제로 편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