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미가맹노조 등으로 산재해 있는 공무원·교원 노조들이 정부와 내년도 임금교섭을 계기로 연대방안을 찾을지 주목된다.

25일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적용할 교사·공무원 임금인상률 협상을 본격화한다. 공무원 보수(임금) 인상률은 공무원·정부·전문가 각각 5명이 모인 보수위에서 논의해 정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무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체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가 2019년 체결한 2008년 단체협약에 근거에 공무원노조·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 등 3개 연합단체가 공무원을 대표하고 있다.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들 3개 노조에 공무원 노동계 대표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한국교총과 일부 교원단체에서 비판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공노총 소속 광역연맹이 탈퇴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으로 옮겨가고, 공무원노조·전교조에 있던 일부 조합원들도 소속을 옮기는 등 공무원 노동계가 이합집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경찰민주직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을 대표할 노동단체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에게 보수위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인사혁신처는 즉시 보수위를 공무원의 종류·직종을 대표하는 노동자단체 추천자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도 이 같은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다음달 논의가 시작할 올해 보수위에 참가시키는 방안은 시간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리적인 임금인상률을 요구하는 집회를 모든 공무원·교원 노조들이 함께 준비하며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동집회를 열자는 얘기다. 조만간 공무원연맹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장 자문기구인 보수위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해 정부가 논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과제라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임금인상 논의에서 공동 대응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수위 격상 문제를 두고 모든 공무원·교원 노조가 연대할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보수위가 실효성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 유일한 협의 기구인 보수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