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이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생활임금 도입·확산을 주요 정당에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일 “노동중심 정의로운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지방선거 3대 목표와 16대 과제를 담은 정책요구안을 마련해 이날 국회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에 정책을 제안했다.

자본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나타난 곳은 107곳(46.7%)이나 된다. 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지역은 인구감소로 30년 뒤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을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가 일과 삶의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참여와 통합의 노사관계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시장 △나의 삶을 책임지는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노동행정 전담부서 설치, 적정 임금·노동시간을 보장하는 지역특화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통합 돌봄 확대 등을 주문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한 지자체는 101곳이다. 한국노총은 지방선거를 통해 생활임금이 더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노동과 자본, 시민사회는 노동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지역 공동체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은 지역재생전략과 지역공동체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