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은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플랫폼·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짜 3.3 노동자'라는 말은 근로소득세 대신 3.3%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현실을 고발하는 용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발표문에서 “우리는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라며 “우리가 납부하는 3.3%의 세율에 따라 스스로를 가짜 3.3 노동자로 부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앞으로 권리찾기 네트워크와 협력해 가짜 3.3 노동실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소득세 납부방식의 노무관리 확산 현황을 분석하고,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마련한다. 대국민 홍보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권리찾기유니온은 이날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와 이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수여했다. 스스로 노동자 권리찾기 활동을 벌인 김소연 분양상담사·서진경 조리사·연보라 배우가 권리찾기 부문을 수상했다. 법무법인 여는·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가 법률지원 부문 상을 받았다. 언론조노 대구MBC 비정규직다온분회와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가 노동조합 부문,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사회연대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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